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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새해 첫 공식업무] 내일 NSC소집... 안보부터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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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새해 첫 공식업무] 내일 NSC소집... 안보부터 챙기기

입력
1999.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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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공식업무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다지고 내외의 안보환경을 총점검한다. 김대통령이 안보태세 점검에 나선 것은 올해 적극적인 대북(對北)정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한 해 업무가 안보 관련 회의로 시작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그만큼 상징적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안보를 직접 챙기고 있다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향후 대북(對北)관계에서 야기될 지도 모를 내부적인 불안감을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김대통령으로선 안보에서의 안정감이 「햇볕정책」을 가능케 하는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안보를 강조한 것은 역으로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대북조치들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이 올해 안보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한 화해협력의 지속적 추진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획득 등 3가지를 채택한 것이 이같은 맥락이다.

김대통령은 우선 올해 상반기중 남북당국자간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내에선 지난해 4월 베이징(北京) 회담에서 적용했던 「북한농업지원_이산가족문제 해결」이라는 상호주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비료 20만톤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회담이 결렬된 뒤 다시 만날 때는 서로의 입장을 한 단계씩 조정하는 것이 상례』라고 말해 북한 당국에 대한 우호적인 선행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북한 핵문제가 장기·포괄적 방식(일괄타결)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핵의혹 문제는 이달 하순 제네바 북미협상에서 진전이 예상되지만, 우리측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이 가까운 시일내에 인공위성·미사일 발사실험을 재개할 경우 지하시설 문제와는 별개로 한반도의 위기 시나리오가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북미간 핵문제 타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방침은 김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영에서 대북문제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노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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