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지난 연말에 일반국민 정치학자 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내각제 의식조사」에서 공통분모는 대통령제 선호였다.(국민, 학자 조사결과 1일 보도, 의원 조사결과 구랍 21일 보도) 4년 중임제나 현행 5년단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국민 학자 의원에 따라 엇갈렸지만 대통령제인 두 제도의 선호도가 순수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보다 월등히 높았다.DJP내각제 합의와 관련해서는 국민 학자 의원 모두 「지켜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모두 회의적이었다. 특히 학자들은 합의이행 여부나 전망에서 「지킬 필요가 없다」든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을 상대적으로 많이 택했다. 아울러 학자들은 내각제 개헌시기에 대해서도 DJP 합의인 「99년말 개헌」에 가장 소극적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국민은 현행 대통령단임제를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택하고 적절한 개헌시기도 16대총선 직후라고 가장 많이 답하는 등 정치안정을 바라는 성향을 보였다.
권력구조 선호도 일반 국민은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현행 대통령 단임제(41.6%)를 택했으나 정치학자(57%) 의원(41.3%)은 4년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국민이 권력구조 변화를 꺼려하는 안정심리에 기울어 있는 반면 학자와 의원들은 현행 단임제의 한계를 인식, 통치체제의 변화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각제는 일반 국민의 경우 10.7%만이 선택, 현행 5년단임제, 4년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에 밀렸다. 학자들은 4년중임 대통령제, 현행 단임제에 이어 내각제를 택했으나 그 정도는 13.0%에 그쳤다. 반면 의원조사에서는 내각제가 39.0%로 두번째를 기록, 현행 5년단임제(11.6%)나 이원집정부제(6.7%)를 앞섰다. 의원 조사에서 내각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자민련 의원의 90.9%, 한나라당 의원의 38.5%가 내각제를 택했기 때문. 아울러 『의원들이 국회 권한이 강해지는 내각제를 마다할 리 없다』는 속설도 입증된 셈이다.
이원집정부제는 국민 조사에서는 세번째, 학자 의원 조사에서는 꼴찌를 기록, 이원화한 권력체제가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지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제합의 이행필요성 국민 학자 의원 모두 「내각제합의는 지켜야 한다」는 항목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정치신의가 중시돼야한다는 당위론이 표출된 결과였다. 특히 의원 조사에서는 「지켜야 한다」가 51.0%로 「경제난극복 이후」(25.5%)나 「지킬 필요 없음」(17.8%) 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국민 학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합의준수 만큼이나 합의 불이행의 응답도 많았다. 국민 조사에서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34.6%였으나 「경제난 극복 이후」 「지킬 필요없다」가 각각 34.1%, 16.7%에 달했고 학자의 경우 44.0%가 「지켜야 한다」고 했으나 「지킬 필요가 없다」도 32.0%나 됐다.
이처럼 의원 조사에서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이유는 자민련 응답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행을 강조(93.2%)했고 국민회의 의원들은 약속당사자로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또 학자 조사에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내각제를 바람직한 제도로 보지않는 학자들의 경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각제합의 이행가능성 국민 학자 의원 모두가 내각제합의의 불이행 전망에 비중을 두었다. 「내각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국민 57.3%, 학자 77.0%, 의원 52.4%에 달해 3자 사이에 인식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각제합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지켜져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 「지켜져야 한다」가 당위론이라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현실론으로 볼 수 있다. 국민 학자 의원 모두의 의식속에 권력의 속성상 정치적 약속이 정치현실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두드러진 대목은 국민 보다 학자 조사에서 합의불이행 전망이 현저하게 높게 나온 점이다. 이는 학자들이 권력과 정치의 현실, 이면을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다 대통령제 선호가 더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현실에 가장 정통한 의원들은 학자 보다는 불이행 전망을 적게 했다. 이는 의원 조사에서 자민련의원의 84%가 「지켜질 것」이라고 집단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개헌시기 DJP 내각제합의가 16대 총선이전인 99년말임을 상기하면, 그 이외의 시기를 적절한 때로 본 응답은 일단 약속의 변경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이나 정치학자들은 약속의 변경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조사에서는 「16대 총선 직후」가 24.6%로, 학자 조사에서는 「김대통령 임기말」이 32.0%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학자들은 내각제개헌의 적절한 시기를 「김대통령 임기말」에 이어 「임기 이후」(18.0%)라고 답했으며 「16대 총선 직전」(16.0%) 「총선 직후」(16.0%)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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