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일은행의 부실여신을 떼내 우량자산만을 분리한 뒤 뉴브리지 캐피털 컨소시엄에 지분 51%를 매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2년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제일은행의 부실여신을 인수해주기로 보장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제일은행에서 떼낸 부실여신(1조5,592억원가량)을 부실처리은행(배드뱅크)에 넘겨 따로 매각할 방침이다. 또 뉴브리지측과 함께 제일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추가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조원의 자금을 새로 투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은행도 이달중 매각할 예정이다.
▤협상과정 정부는 제일·서울은행중 한 곳만이라도 연내 매각키 위해 숨막히는 협상전을 벌였다. 자산규모 세계 1~2위를 다투는 영국계 홍콩상하이은행(HSBC), 미국 뱅크아메리카의 대주주인 뉴브리지 캐피털 등을 상대로 하루에도 수차례 협상조건이 뒤바뀌는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30일 밤에도 뉴브리지측으로 기울자 HSBC측이 수정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나서 매각결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협상과정에서 청와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연내 매각해 국가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국가 금고를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좀더 시간을 두고 협상하자고 맞서기도 했다.
▤매각조건 정부는 제일은행의 지분을 절반가량만 팔겠다는 매각조건을 제시한 반면 뉴브리지, HSBC등 인수희망자들은 훨씬 많은 지분을 팔아야한다는 인수조건을 제시, 협상의 쟁점이 돼왔다. 매각후 제일은행 주가가 오를 경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하자는게 정부의 전략이었다. 뉴브리지측은 55%안팎을 주장했고 HSBC는 당초 80%선을 요구하다가 60%대까지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제시한대로 51%만 매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주가 상승후 뉴브리지측 지분 5.39%를 되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일은행의 부실여신(1조5,592억원가량)을 따로 떼내고 우량자산만을 남겨 매각하기로 했고 앞으로 2년간 발생하는 추가부실도 정부가 책임지기로 하는 풋백(PUT BACK)옵션등을 수용하는등 다른 조건들은 대폭 양보해야했다. 또한 소액주주 지분은 모두 유상소각(가격 미정)키로 했다.
뉴브리지측은 제일은행의 51%지분 확보 대금을 제일은행에 투입, BIS비율을 일정수준으로 높여 우량은행으로 만들도록 했다. 정부는 당장 매각대금을 받지않지만 제일은행이 우량은행으로 변신, 주가가 오르게되면 5조원가량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효과·과제 자산규모 세계최대인 미국 뱅크아메리카의 대주주인 뉴브리지 캐피털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13억달러가량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 국내 은행의 주인이 됐다는 것은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일은행 매각이 외국자본의 본격적인 유입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선진금융기법의 이전이 촉진돼 국내 금융산업의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제일은행에 4조원가량의 부실처리비용을 투입한데 이어 앞으로도 2년동안 발생하는 추가부실을 정리해주기로 해 국민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날 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부실여신기준이 국제기준으로 대폭 강화해 추가 부실여신이 크게 늘어날게 확실시 되고 있다.
또한 소액주주 지분소각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보전 여부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비록 소액주주들에게 일정금액을 보상해주는 유상소각을 하기로 했으나 가격에 따라 소액주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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