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설문]내각제 합의 "안지켜질것" 77%

「DJP 합의대로 내각제 개헌이 99년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치학자의 77.0%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내각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론에 무게를 싣는 전문가들도 현실적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한 셈이다. 「이뤄질 것」이란 응답은 8.0%로 한자릿수에 그쳤고, 「모르겠다」는 대답이 15.0%였다.일반 국민들중 57.3%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으므로 내각제 개헌의 실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이 일반인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는 셈이다. 최근 내각제를 둘러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신경전을 지켜본데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국민 과반수의 지지 등 개헌요건을 모두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0대 이하 학자들 가운데는 84.3%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뤄질 것」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5.9%에 불과했다. 50대 이상에서는 「이뤄지지 않을 것」(69.6%)과 「이뤄질 것」(10.9%)의 응답 격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젊은층일수록 약속이행 가능성을 더 낮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력으로 볼 때도 「약속 불이행」 가능성에 대해 10년 이하 학자(93.8%)가 21년 이상 학자(60.9%)보다 높게 보았다. /김광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