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 파동」과 「소 수급 전산화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농림부의 구멍난 농축산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농림부는 젖소나 한우의 유산을 막기위해 브루셀라 백신 접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학자의 보고서를 채택, 전국적으로 20만두에 육박하는 소가 유·조산하는 피해를 자초했다. 전북대 백병걸교수가 밀수입한 미국의 브루셀라 백신 「RB51」은 미국에서는 젖소의 송아지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농림부는 한 대학교수의 3년 남짓한 연구결과 보고서만 믿고 아무런 검증 없이 한우를 비롯한 모든 소에 마구잡이식 접종을 하는 우를 범했다. 기술검토와 검정등을 맡은 수의과학연구소와 농림부 공무원 중 브루셀라 백신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도 어처구니 없는 유산파동을 부른 원인이었다. 백신제조업체들에게서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온 일부 농림부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함도 여전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브루셀라 접종 후 유산을 한 것으로 조사된 소는 6,499마리. 그러나 비공식 집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36만두의 젖소를 포함, 39만여두의 소가 백신 접종을 받아 이중 48.7%가 유·조산을 일으키고 59.3%가 산유량이 감소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농림부에서 피해상황 신청을 받고있어 정확한 피해실태를 알 수는 없지만 피해액수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소 수급전산화사업」도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농림부는 95년 실무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5개월이라는 단기간의 검토끝에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
농림부 공무원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외없이 뇌물을 받았다. 총 60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세원 노출을 우려한 농민들의 참여기피와 조직체계의 문제로 인해 중단돼 지금까지 투입된 284억여원의 국가예산만 낭비한 셈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은 10년이상의 장기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 5개월만에 졸속으로 시행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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