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원·달러환율이 1,100원대로 진입할 경우 경상수지는 30억달러가량 악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환율하락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2%대 성장, 경상수지흑자 200억달러」를 골자로 한 내년도 경제목표달성은 물론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및 중장기적 안정성장기조의 정착 역시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어떤 형태로든 환율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
■ 환율 1,100원대 진입은 시간문제 당국의 간접개입으로 현재 원·달러환율은 1,200원벽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 그러나 내년초로 예상되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재벌 공기업 금융기관등 달러를 기다리는 알짜매물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국내주식시장등 달러를 국내로 끌어들일 요인이 내년도 우리경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한 외환딜러는 『외채상환수요는 있지만 그보다는 달러유입요인이 훨씬 크다』며 『당국의 저지만 없다면 1,100원대 진입시기는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환율이 1,100원대로 떨어지면 한국은행 모형분석에 따르면 원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10% 하락(절상)할 경우 1차년도에만 경상수지는 14억달러, 경제성장률은 0.7%포인트 악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평균 예상환율은 달러당 1,399원. 내년 평균환율을 1,170원(모건 스탠리 전망)으로 가정할 경우 원화환율은 19.6% 하락하는 셈이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경상수지는 28억달러, 성장률은 1.4%포인트 악화한다는 결론이다. 만약 예상대로 엔고(高)마저 사라진다면 경상수지 및 성장악화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 경기부양정책하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 이미 지난달부터 수입증가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환율하락이 던질 당장의 불똥은 「성장률 2%, 200억달러 경상수지흑자」라는 연간 목표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점.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산업구조하에서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둔화는 기업채산성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이는 결국 경제정책의 최종목표이자 안정적 성장의 전제조건인 소득증대 및 고용안정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는 사실이다.
■ 환율정책에 최우선순위둬야 결과적으로 수출이 무너진다면 한국경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셈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목표가 안정성장과 고용창출인 만큼 거시경제정책의 중요수단중 하나인 환율정책도 이같은 정책목표하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한은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가격 아닌 품질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하나 그것은 중장기적 과제이며 현실적으로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간접 시장개입, 외채조기상환, 선별적 외자유치등 환율안정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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