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명동성·明東星부장검사)는 29일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조성두(趙誠斗·59)씨가 건축 인허가등 각종 이권청탁과 함께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조씨는 서울시 산업경제국장(2급)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건축업자에게서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매입토록 해 2억여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영태기자
構? 있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１５０평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토록 강요， ２억７，０００여만원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영태기자※?, 대전 769.0점의 순이었으며 대구가 764.4 점으로 가장 낮았다. 도별 순위는 경기(856.4) 경남(804.7) 경북(756.5) 강원(749.3) 제주도(742.9) 충북(742.3) 전남(720.9) 충남(710.5) 전북(705.4)의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시는 과천(965.1) 고양(928.0) 용인(887.2) 등 수도권 시가 휩쓸었고 창원 안산 안양 성남 시흥 수원 부천시가 10위권에 들었다. 군 역시 광주(843.8) 화성(843.6) 김포(810.5) 등 수도권 군의 재정상태가 가장 우수했으며 달성 영암 기장 양주 포천 음성 안성 등도 10권에 진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세입중심 지표인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지방재정상태를 파악해다』며 『그러나 이것으로는 전반적인 재정상태 파악에 미흡, 새 측정기법인 지방재정종합지표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7개 분석지표는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액 △투자비 비율 △가용재원율 △채무상환비 비율 △1인당 채무부담액 △자체수입 징수율 등이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매년 재정분석을 실시, 재정운영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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