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결과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서울의 재정상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 중에서는 경기, 시는 경기 과천, 군은 경기 광주, 자치구 가운데는 서울 강남구가 가장 우수했다.행정자치부는 29일 재정자립도 등 7개 기준지표를 종합한 「지방재정종합지표」를 개발, 지자체별로 97년도 회계결산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성적표가 공식적으로 매겨져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특별시·광역시에서는 1,000점 만점에 서울이 949.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울산 889.9점, 인천 863.3점, 부산 849.5점, 광주 773.7점, 대전 769.0점의 순이었으며 대구가 764.4 점으로 가장 낮았다. 도별 순위는 경기(856.4) 경남(804.7) 경북(756.5) 강원(749.3) 제주도(742.9) 충북(742.3) 전남(720.9) 충남(710.5) 전북(705.4)의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시는 과천(965.1) 고양(928.0) 용인(887.2) 등 수도권 시가 휩쓸었고 창원 안산 안양 성남 시흥 수원 부천시가 10위권에 들었다. 군 역시 광주(843.8) 화성(843.6) 김포(810.5) 등 수도권 군의 재정상태가 가장 우수했으며 달성 영암 기장 양주 포천 음성 안성 등도 10권에 진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세입중심 지표인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지방재정상태를 파악해다』며 『그러나 이것으로는 전반적인 재정상태 파악에 미흡, 새 측정기법인 지방재정종합지표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7개 분석지표는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액 △투자비 비율 △가용재원율 △채무상환비 비율 △1인당 채무부담액 △자체수입 징수율 등이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매년 재정분석을 실시, 재정운영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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