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산은행 경영진 형사책임 수사

【도쿄=황영식특파원】 일본 수사 당국이 채무 초과로 도산한 일본장기신용은행(장은·長銀)과 일본채권신용은행(일채은·日債銀), 홋카이도타쿠쇼쿠(北海道拓殖)은행(탁은·拓銀) 구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따지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8일 보도했다.3개 은행의 구 경영진에 대해서는 분식 결산을 통해 부실채권을 실제보다 적게 보이도록 은폐하거나 「회수 불능」 판단이 선 이후에도 거액의 융자를 계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두 명의 탁은 전총재는 이미 자체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상법상 특별배임의 혐의가 드러나 고발된 상태이다.

검찰과 경찰은 구 경영진의 증권거래법이나 상법 위반 혐의를 어느 정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부터 이들의 경영책임을 따지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 갈 방침이다.

현재 장은과 탁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증권거래감시위원회와 은행 경영책임조사위원회 등과 협조, 도쿄(東京)지검 특수부에 금융파탄 수사 전담반을 설치했다. 일채은에 대해서는 내년초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94년 12월 도쿄교와(東京協和), 안젠(安全) 등 두 신용조합의 파산으로 시작된 일본 금융기관의 도산을 두고 일본 수사기관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물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