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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통상위] '한일어협' 전문가들 열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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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통상위] '한일어협' 전문가들 열띤 공방

입력
1998.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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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과 여야 의원들이 각각 찬반으로 나뉘어 열띤 공방을 벌였다.1회전은 비준반대 청원을 제출한 서울대 신용하(愼鏞廈)·이상면(李相冕)교수와 조속한 비준 필요성을 강조한 박춘호(朴椿浩)국제해양법재판소재판관·강영훈(姜泳勳) 해군대 교수의 치열한 논리전으로 전개됐다.

신교수와 이교수는 『협정에는 독도가 어떤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포함돼 영유권이 치명적으로 훼손됐다』며 『일본이 독도를 강탈하려는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거듭 강조한 뒤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재판관과 강교수는 『이번 협정은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만약 내년 1월23일이 지나 무협정상태가 되면 동해가 공해가 돼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해진다』고 반박했다.

이들 참고인은 세계 각국의 어업협상과 관련한 전례와 해양법 조항들을 제시하며 한치 양보없는 일전을 펼쳤는데, 몇차례 감정이 격앙돼 『무식하네』『학부 1학년도 알 수 있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다가 유흥수(柳興洙)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참고인을 상대로 한 질문을 통해 토론에 참여했으나 소속 당에 유리한 쪽으로 답변을 유도하려 애썼고 일부 의원들은 『중간선이 무엇이냐』는 등 기초적인 준비도 없이 토론에 임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여야는 내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토론을 벌인 뒤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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