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에서 유전자변형생물(LMO)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LMO가 유전자오염을 일으켜 슈퍼생물체를 탄생시키는가 하면 섭취 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종종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유전자변형 콩이 수입되면서 우리나라도 LMO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LMO 대응 방식을 보고 있노라면 선진국에 비해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세계 170개국은 내년 2월 콜롬비아에서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를 채택하고 LMO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예외로 인정, 수입허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유전자변형 여부를 표시토록 했고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에서는 정부와 소비자단체들이 거래금지를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까. 올 7월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대책반을 만들기는 했다.
그러나 인체와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수출·입과 국내유통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 기술은 어떻게 발전시킬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하나도 결정한 게 없다. 결정은 고사하고 각 부처는 주도권을 잡기위한 다툼에 정신이 없다. 산업자원부는 『통관 규제가 중요하다』, 농림부는 『어디까지나 식량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으로 활용도가 높다』, 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육성법의 범주다』, 환경부는 『생태계 파괴가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자 자기 부처의 고유업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정서가 비준·발효되면 수조원에 이를 LMO시장 통제권을 가지게 되고 부처 영향력도 커진다는 계산때문이다.
이 사이에 유전자변형 콩은 이미 인천항을 거쳐 국내에 반입됐다. 이 콩은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두유 간장 된장의 형태로 소비자들의 밥상 위에 놓이게 된다. 국익과 국민건강을 아랑곳하지 않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우리 국민은 이미 세계 메이저 곡물업체의 「마루타」 노릇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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