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지사조직중 35%(85개소)를 감축했다면서 이중 27개소는 민원실로 이름만 바꿔 운영해왔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44억원을 삭감하라는 지시를 받자 22억원만 삭감하고 사업비에서 22억원을 빼내 인건비를 벌충했다. 일부 표본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 이러하니 다른 기관들에서는 또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걱정스럽다.정부 산하기관들은 국가경제 측면에서나, 공공정책 집행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과 낭비, 무사안일이 만연해있다는 비난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4대 개혁과제에 공공부문이 선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민간의 개혁을 솔선수범하기위해서도 공공부문 개혁이 절박한 상황인데, 현실은 이 지경이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산하기관의 부실이 구조적 문제이듯이 개혁이 부진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과는 무관하게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진이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뿌리치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정부가 그동안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제대로 감시 감독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칼을 대려다 오히려 부작용만 증폭시킨 측면도 있다. 정부는 얼마전 공기업의 터무니없이 높은 퇴직금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등 법석을 떨었지만 결국 유야무야되고 노조반발만 사기도 했다.
정부 산하기관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추진실태를 철저히 감독해 실적에 따라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 부진한 기관장은 강도높게 문책하고 예산지원도 경영혁신 실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노조의 전향적 자세도 요청된다. 노조가 집단이기주의에만 집착한다면 종국에 그 피해는 국민은 물론 노조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와함께 공기업 민영화를 조속히 실시하고 공기업에도 명실상부한 책임·전문경영체제를 도입, 경쟁과 효율의 새바람을 불어넣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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