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 세금은 예상보다 잘 걷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징수실적이 목표치를 초과했고 상속·증여세는 작년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28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은 총 57조9천4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가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 2차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으로 당초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든 올해 세수목표 68조3,893억원의 84.5%에 그쳐 작년 같은 시점의 세수진도율 84.7%보다 다소 뒤졌다.
그러나 법인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0%가 증가한 9조2,237억원이 걷혀 올해 세수목표 9조369억원을 1,968억원이나 초과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의 세수진도율은 102.1%로 작년 같은 기간의 83.0%를 크게 앞서고 있다.
소득세도 14조2,807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6%가 늘어났으며 올 세수목표 17조1,746억원의 83.2%에 달해 세수진도가 작년 같은 기간의 80.3%보다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0%가 감소한 5,221억원이 들어오는데 그쳐 올 세수목표의 67.4%에 불과, 작년 같은 기간의 진도율 86.5%를 크게 밑돌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극심한 소비위축을 반영,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세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부가가치세는 14조9,226억원이 들어오는데 그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0%가 감소했으며 특소세는 29.7%나 줄어든 1조7,742억원이 징수되는데 머물렀다.
주세는 1조4,593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경기침체로 세율이 높은 맥주 소비가 크게 줄어든데다 진로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납기연장받은 것을 올해 납부했기 때문에 실제 세수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거래세는 증시침체로 작년보다 14.4% 줄어든 1,913억원이 걷히는데 머물렀으나 올 세수목표 1,878억원은 이미 초과했으며 최근의 주가상승 및 활황으로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는 수입감소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9% 감소한 3조1,470억원에 그쳤고 세수진도도 64.8%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의 83.4%에 비해 크게 뒤졌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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