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공단없어질 지사 민원실로 둔갑/국립공원공단사업비줄여 직원 상여금 배정/대한지적공사수수료 인하 비수요종목 위주로/에너지공단 등은 시설관리 민영화 우수사례로상당수 정부 산하단체의 경영혁신이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 추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업무 위탁기관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공무원교직원의보공단(19개)과 지역의보(227개)를 통합하면서 246개 지사를 161개로 감축했다고 제출했으나 조사 결과 이중 27개 지사를 민원실로 이름만 바꿔 그대로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출연금을 44억 삭감하면서 인건비 중심으로 경상비를 줄이도록 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건비를 22억원만 삭감하고 사업비에서 22억원을 줄인뒤 뒤 그중 16억원은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배정했다. 실제로 6억원의 인건비만 삭감한 셈이다.
대한지적공사는 내년부터 지적측량수수료를 10% 인하하도록 했으나 종목별로 인하폭을 달리해 수요가 적은 종목위주로 내려, 가중평균할 경우 실제 인하율은 5%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병원과 정신문화연구원은 노조의 반대와 장기간 기관장 공석으로 조직 인력감축이 저조했다.
반면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산업인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인력감축을 초과달성했으며 한국석유개발공사,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은 잔류직원이 급여의 일정액을 갹출해 조기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무역협회,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체육회 등은 시설관리 등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적극적으로 위탁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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