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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유엔 다국적軍 참여/자민·자유당 원칙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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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유엔 다국적軍 참여/자민·자유당 원칙 확정

입력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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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영식 특파원】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26일 자민·자유당 연립정권 출범을 앞두고 자유당과의 안보분야 이견을 절충한 기본 원칙을 확정했다.이 원칙은 자위대의 유엔 다국적군 참여 등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한다고 규정하고 정전(停戰)감시 및 병력철수 등 평화유지군(PKF)의 본활동에 자위대의 참가를 금지한 「유엔 평화유지활동 법안」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오부치 총리는 28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자유당 당수와의 회담에서 이를 공식 합의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한 일본의 제 1, 2야당인 민주당과 공명당도 이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과 관련,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요청과 유엔결의에 입각해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 나오토(菅直人) 민주당 대표와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공명당 대표는 시사 TV 프로에 출연, 『한반도 문제는 일본에도 직접 위협이 된다』며 자위대의 후방지원에 대한 이해를 표시했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공동대응은 물론 일본 주변의 유사시에도 일본이 ▲물자수송 ▲연료보급 ▲항공기, 선박, 차량 정비 등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협력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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