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신의론’ 등 발언에 분위기 어색 불구/‘공론화 연기’ 전제땐 이르면 내달 10일께/추진시기·형태 등 구체조율땐 3·4월에나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내각제문제로 무릎을 맞댈 시기는 언제일까. 김대통령이 18일 정권교체 1주년 기념식에서 『머지않아 김총리와 무릎을 맞대고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밝힌 뒤 DJP의 「내각제 회동시기」에 민감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대통령은 당초 새해 들어 곧바로 김총리를 만나 내각제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권교체 1주년 기념식 이후 회동시기가 다소 유동적으로 변했다는 게 여권 주변의 얘기다. 김총리가 「신의론」을 제기하며 『과거 대통령의 불행한 말로가 과욕에서 비롯됐다』고 자극적인 표현을 한데 대해 김대통령이 여러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인사들은 김대통령의 함구령으로 입을 다물고 있지만 JP의 「과욕발언」이 분위기를 어색하게 했다는데는 고개를 끄덕인다. 한 고위인사는 『김대통령이 기념식에서 내각제 논의시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뒤이어 등단한 김총리가 맞받아치는 식의 어법을 구사한 것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감정적 측면만이 DJP의 내각제 회동시기를 유동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DJP 회동의 의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내각제 공론화시기가 의제라면, DJP 회동시기는 그리 늦춰지지 않을 것이며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인 1월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인사들은 감(感)을 전제로, 『새해 1월중 김대통령이 김총리로부터 한 두차례의 국정보고를 받고난 뒤 내각제를 주제로 한 별도의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김대통령이 경제난국 실업 북한핵문제 등 중대한 국정현안을 철저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각제 논의시기의 순연이 필요하다는 점을 김총리에게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의제가 내각제추진의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면 사전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만큼 회동시기가 3, 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 일각에서는 『임시국회 경제청문회가 매듭되는 2월초부터 DJP 대리인들이 막후조율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3월 이후 DJP회동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청와대나 국민회의 지도부에서 내각제 조기공론화의 기류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2월초 막후절충설은 현실성이 적어보인다.
자민련의 페이스도 변수다. 김용환(金龍煥) 수석부총재등 자민련내 내각제강경파들이 내년초부터 내각제를 외치기 시작하면, 파문확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DJP회동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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