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금리상승→소비냉각 악순환 우려/벌써 트리플약세… “성장기여 더 크다” 낙관론도재정지출을 확대, 대형 공공투자와 감세로 수요를 자극하려는 일본의 의욕적인 경기대책이 장기금리의 급등에 발목을 잡혔다.
22일 도쿄(東京)시장에서는 장기금리의 지표 종목인 203회 국채의 유통수익률이 한때 연 1.9%까지 폭등, 9월17일 연 0.665%의 최저치의 거의 3배에 이르렀다. 이같은 장기금리의 상승은 주가와 엔화까지 이어지는 트리플 하락을 동시에 불러 일본 경제 전망에 대한 시장의 깊은 우려를 반영했다.
장기금리의 급상승, 즉 채권값의 급락은 전날 확정된 99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31조엔의 신규 국채 발행 계획으로 채권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리라는 전망에 따른 것. 더욱이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성장관이 대장성 자금운용부의 국채매입 중단을 시인한 데다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일본은행총재마저 일본은행의 국채매입량 감축을 시사해 「팔자」를 재촉했다.
문제는 장기금리의 상승이 개인소비와 기업의 투자의욕을 냉각시킬 가능성. 수요 자극을 위해 불가피한 재정지출 확대가 「국채 대량 발행→국채 유통수익률(장기금리)상승→개인·기업의 수요 냉각」의 악순환을 부른 셈이다. 「뱀이 제 꼬리를 물듯」 경기부양책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심각한 딜레마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채 증발에 의한 공공투자는 1조엔이 국내총생산(GDP)을 3년간 0.3% 끌어 올려 금리상승이 끌어 내리는 0.18%를 빼고도 0.12%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기금리의 상승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비교적 안전한 국채로 자산이 다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금리의 본격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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