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등 21개 주요시책 평가 공개 안해정부가 올해 정부업무 심사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과 고용안정대책 등 21개 주요 정부시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23일 밝혀졌다. 정부는 당초 각 부처가 시행중인 39개 주요시책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21개 시책을 선정,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국민만족도를 조사했으나 그 결과를 22일 발표때 누락시킨 채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순위만 공개했다.
평가결과는 정책의 적정성, 실효성, 추진의지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개별 면접조사한 것으로, 노동부의 고용안정대책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3점을 받아 21개 시책중 20위를 차지하는 등 21개 시책별 점수와 부처 순위가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에서 빠진 사실은 22일 김종필(金鍾泌) 총리의 지시사항에서 노동부의 고용안정대책 등이 「평가결과 반성할 부분」으로 지적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측은 『심사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의 시책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조사했으나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데다 계량화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만 활용키로 했던 것』이라며 『특정 의도를 갖고 숨기려 했던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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