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하라”/정의구현시민연대 촉구

민주시민연합 사법정의구현 시민연대(의장 전재혁)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법조개혁 촉구대회」를 열고 비리법조인 처벌과 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했다.참석자들은 『법조계가 국민의 억울함과 아픔을 풀어주기보다 기득권 옹호에만 앞장서고 있다』며 『수사와 판결의 공정성과 평등성 확보를 위한 법조개혁은 우리사회의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서 동해특산 대표 김상백씨는 대법원 가등기제도 부정운영에 의한 피해사례를 발표, 『84년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된 이후 금전대차관계로 부동산을 가등기 담보로 제공하고도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나서서 제도개선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