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태국, 인도네시아는 요즘 은행 국유화를 전제로 한 금융구조개선 작업에 한창이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유화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국유화를 경제회생의 지렛대로 활용한 남미 칠레의 예를 소개한다.◎泰/재원난·민간銀 몸사리기로 ‘소걸음’
현재 태국이 당면한 가장 큰 경제 현안은 부실채권과 부채로 뒤범벅이 된 금융구조를 얼마나 빨리,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느냐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설정한 1차 목표가 은행의 국유화.
가장 큰 문제는 은행 재무구조 재편에 필요한 재원 확보.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민간은행의 반(反)개혁 마인드도 골칫거리. 태국정부는 IMF 구제금융중 은행구조조정 재원으로 3,000억바트(79억달러)를 책정했다.
이중 3분의 2는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을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기금. 그러나 지금까지 이 기금을 구조조정 재원으로 신청한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은행의 생사보다는 당장 자신의 주식이 헐값이 되는 것을 꺼린 주주들의 소유욕 때문이다.
태국정부는 지금까지 6개은행을 국유화해 이중 2개는 합병, 1개(방콕상업은행)는 폐쇄조치했다. 그러나 개혁의 속도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IMF와의 약속에 따라 10월31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했던 주식무효화 법안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황유석 기자>
◎印尼/국영銀 14개로 증가… 정경유착 의혹
17개월째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더 많은 금융기관의 국유화만이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정부가 민간은행의 대주주나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부채 탕감과 채무상환 재조정을 통해 부실 은행을 클린 뱅크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7개 국영은행은 IMF 체제 이후 모두 14개로 늘어났다.
문제는 국유화의 정도. 정부는 당초 100% 완전 국유화를 추진했으나 민간주주들에게 경영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80%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20%의 은행 구조 개선비용을 조달하는 모든 은행도 살려야 한다는 반발을 불러와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 국유화를 위한 국채 발행 때문에 재정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8.5%에 달할 전망.
금융 위기를 초래한 「주범」들에게 다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어떤 은행을 국유화할 것인가를 놓고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집단간의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박진용 기자> ◎모범사례 칠레/국유화·부실銀 폐쇄 등 10년간 GDP 40% 투입
칠레의 81∼82년 상황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최근 상황과 아주 유사했다.
은행들의 무분별한 저리 달러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페소화를 달러에 연동(페그제) 운용하고 있었지만 부실한 감독체계를 틈 타 은행주주 소유 기업들은 대출을 독차지했다. 81년 시중은행 대출 가운데 21%가 은행주주 소유 기업으로 흘러들어갔고 방코 데 산티아고의 경우, 그 비율은 50%에 이르렀다. 문제는 주력 수출품목인 구리 가격의 하락과 함께 닥쳐왔다. 페소는 평가절하되고 이자율은 치솟고 부실채권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군사정권은 86년 사유화를 조건으로 5개 시중은행을 인수, 3개를 폐쇄하고 2개에는 감독관을 임명하는 대수술을 단행했다. 동시에 10년만기 할인채 30억달러를 발행,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85년 은행수지가 개선되자 정부는 이율 0%의 자금을 풀어 은행주식을 공매한 결과, 약 40만여명이 4억달러 어치의 은행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은행구조조정에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가까운 엄청난 돈이 들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지만 은행들을 철저한 감독 체계 아래 묶어, 구조조정의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김정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