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YS증언 필요한부분도 있어”/“DJP 내각제합의는 최선다한다는 정신/2與공조 큰줄기보면 성공적이라 평가/司正대상 정치인들 구속은 신중해야/정당개혁은 내년 3월 목표로 강력추진”□대담 이계성 정치부차장
김대중 대통령이 내각제에 대해 『약속은 살아있지만 때가 아니다』고 말한 진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래 전부터 쭉 그렇게 해온 얘깁니다. 지금 경제와 국민생활이 어려운데 정치권이 대통령제로 하느냐 내각제로 하느냐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몰두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는 겁니다』
자민련이 내년초부터 내각제 공론화를 주장하고 나올텐데요.
『개헌약속은 국민적 관심일 수도 있으나 1차적으로는 양당의 문제입니다. 서로 큰 균열이나 있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일보 조사에서 국민회의 의원들중 60%이상이 대통령 임기후를 개헌시기로 꼽았는데 조대행도 동의하십니까.
『99년말까지 개헌안을 내놓으면 되지않을까요』
합의문에는 개헌을 완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약속은 99년말까지 개헌을 완료하기로 돼 있는데 양당만 가지고 개헌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예요. 국민투표도 있고 양당 의석도 3분의2가 못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정신이지. 국민투표문제도 있고…. 이런 말 계속하다간 오해를 받을 지도 모르겠네.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예요, 절차를 말한 것이지.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 얘기를 꼭 붙여줘야 해요』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정책갈등도 심상치 않고 결국 여여 공조의 틀이 흔들리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작은 것만 보면 잘 안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큰 줄기를 보면 성공적으로 공조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이 협력해 정권을 쟁취하고 그 정권을 공동 운영하는 것이 몇 가지의 부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양당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각제 문제가 그중 어려운 고비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정협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없어지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열배 백배 낫습니다. 양당 협조에 도움도 되고 있고요. 거기서 얘기를 해서 소화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민련과의 결별은 절대 없다고 자신합니까.
『양당이 같이 가는게 훨씬 이익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는 정말 하긴 합니까.
『여야가 서로 내통해서 유야무야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는 빨리 철저히 시작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응하지를 않고 협조를 않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너무 많이 늦춰져 왔어요. 이제는 한계에 왔어요. 명년 초에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도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조사계획서를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뜻입니까.
『(단호하게)더 이상 미룰 수 없으므로 표결처리라도 해서 결정을 지어야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억지로 증언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웃음)그렇죠. 강요해서 되는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국민 여론도 있고 김전대통령이 아니면 안되는 증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증언이 필요하게 된다면 해주셔야죠』
의원 영입은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겠지요.
『공동여당의 의석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우리 당 의석도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안정의석을 구축할수 있지요』
동진정책같은 것을 통한 전국정당화를 추구하고 계시는 거지요. 『계층이나 지역적 의식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전국민 정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대로 추구할 겁니다』
동진정책에 성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영남의 반여정서는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과거 정권들이 너무 지역적으로 차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정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체제의 골간이 손질되나요.
『골간을 변경해야 한다는게 뭘 의미하는지…』
대행체제를 대표체제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지요.
『그건요 체제가 아니라 명칭 변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개인 의견을 묻는다면 나는 지금 여러가지의 여건으로 봐서 단일지도체제를 계속해서 택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체제정비나 체제변경이라는 것은 지금의 골격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당의 얼굴을 비호남 명망인사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제 사람의 능력과 자질같은 것이 제일 먼저 평가의 기준이 돼야지 어디서 출생했니까 그 사람은 되고 안되고 하는 시점은 지났다고 봅니다』
김대통령에게 야당을 잘 활용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써 주세요. 야당인 한나라당은 작년 12월18일의 사건, 정권이 넘어간 사건을 형식으로는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안 받아들이는 정치를 해 왔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는 표로써 심판을 받아서 야당이 됐구나, 열심히 잘 해서 다음에 또 여당이 돼야지 하는 쪽으로 스위치됐으면 좋았을 겁니다. 일부 기득권층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한나라당, 특히 지도부의 전략구사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여야 정치가 바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여 걱정입니다』
총풍, 세풍문제와 관련해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책임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직접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사건을 더 조사해 봐야 아는 문제겠죠. 지금까지는 두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나타난 게 없지 않습니까』
사정대상 정치인들이 불구속 처리되리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글쎄요, 나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협상하고 요리하고 하는 차원보다는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이나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없으면 구속은 신중히 하는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명부제같은 정치개혁방안이 유실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나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선거와 정당개혁은 명년 3월말까지로 목표를 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겁니다』
현 국민의 정부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얘기 꼭 써 주셔야 합니다. 지금의 정부를 독재정권을 보던 잣대로 봐서는 안됩니다. 사회가 위태롭다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 민주화 자유화로 가기 때문에 많은 것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혼란으로 봐야 할 지 의문입니다. 이 정부는 경제회생이든 민주화든 개혁이든 그 기준이 전부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은연중에 정부 방침을 다 이해하고 있어서 가장 안정돼 있다고 자신합니다. 일부에서 금방 이 정부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난리지만 국민은 그 정도면 잘 한다고 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정리=신효섭 기자>
◎인터뷰를 마치고…/조 대행 “약속이행 꼭 써달라” 자민련 배려 애써
1시간여동안 이뤄진 인터뷰에서 조세형대행은 자민련과의 내각제개헌 합의가 수정될 수 밖에 없음을 곳곳에서 시사하면서도 여여 공조의 필요성을 의식한듯, 자민련을 배려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는 특히 「99년말 개헌」약속은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고선 파장을 의식한 듯,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라는 얘기를 꼭 붙여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공동여당의 의석이 늘고 그 속에서 우리당 의석도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자민련에 대한 우호적 메시지였다. 국정협의회의 효용성이 도마위에 오르자 조대행은 『김종필 총리가 의장으로서 사회봉을 잡고 아주 선명하게 결론을 내리고 얘기를 한다』며 JP를 치켜세웠다.<신효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