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銀이 ‘경제 총사령탑’/경제주권 위임받아 금리·재정 엄격통제/경기사이클 엇갈릴땐 各國 충돌 가능성도『유러(EURO)동맹은 역사상의 어느 통화동맹과도 다르다. 공동의 세제정책도, 공동의 사회정책도 없다. 연방체제에 필수적인 재정 이전 시스템도 없다. 오로지 단일통화정책만 있을 뿐이다』
유러동맹의 독특한 성격구조에 관한 한스 티트마이어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의 이같은 언급은 유러 체제의 맹점과 극복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유러 체제에서 개별 국가는 핵심적인 경제운용 수단을 상실하거나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된다. 금리 및 통화정책 결정권은 유럽중앙은행(ECB)의 17인 이사회(ECB 총재 등 상임이사 6명+참가국 중앙은행 총재 11명)에 완전히 넘어간다. 또 정부예산 편성은 재정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개별국가들은 경기과열이나 냉각시에 과거처럼 특단의 자구책을 펼 수가 없게 된다.
11개국 전역이 한 몸뚱이처럼 동일한 경기 사이클을 탈 수만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고, 돈을 풀거나 거두어 들이는 유럽중앙은행의 결정에 동맹권 전체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편에서 경기가 과열되고 다른 편에선 냉각되는 등 사이클이 엇갈릴 경우가 문제다. 나라간 의견충돌로 동맹이 균열되고 최악의 경우 붕괴상황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러동맹은 경기 보조를 맞추는 것이 우선적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 사회보장제도 고용과 이민정책 행정규제 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일치시키는 공조체제가 절실하나 현재로선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유러의 성패 여부는 또한 정치사회적 현실과 경제논리 간에 「황금비율」을 맞추는 데 달려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경제가치 중에서도 물가안정을 절대 목표로 삼는,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성역」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보다도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된 유럽중앙은행은 막강한 권한 및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견제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유러동맹의 경제 주권을 이양받은 경제 사령탑이 들어섰으나 이와 대등하게 호흡하고 견제할 정치 사령탑은 없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을 견제하기 위해 11개국 재무장관들의 비공식 협의체인 유러X 포럼 등이 발족되어 있으나 이와의 조율 여부는 전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의 임의 선택 사항이다.
경제통합에는 정치통합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논리다. 유러의 출범은 정치적 통합까지 필요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별국들은 더 이상의 주권을 내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된 틀 내에서 최선과 최적의 타협과 운용의 묘를 찾는 데 유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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