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급한건 법안처리”여권이 연말, 연초 정국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규제개혁과 민생법안의 통과, 사정대상 의원의 처리, 의원영입, 경제청문회, 총풍·세풍문제 등이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의원영입이나 경제청문회, 총풍·세풍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 법안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여권은 선후를 정하느라 고심중이다.
현재 여권의 최우선 과제는 각종 법안의 처리다. 여권은 연말까지 규제개혁법안,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경제활동 및 흐름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순탄한 법안처리에 장애가 되는 발언이나 정치행위는 일종의 금기로 통하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체포동의안 문제, 의원영입, 경제청문회도 일단 법안처리 보다는 뒷 순위』라고 말했다.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도 22일 회기중 체포동의안의 불처리를 시사했으며 한화갑(韓和甲) 총무도 『입당하고 싶은 야당의원이 있어도 금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의원영입, 체포동의안 처리를 모두 미루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여권 구도대로 법안처리가 연내에 매듭될 지 여부이다. 아울러 법안이 여권의 기대대로 처리된 이후의 정국향배도 초점이다. 여권은 일단 법안의 연내처리는 야당과의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여당의 갈등, 한나라당의 대여 강경기류를 감안할 때 법안처리가 순탄할 지 의문이다.
사실 여권은 법안처리후 나름대로 정국운용 스케줄을 마련해 놓고 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서상목(徐相穆)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지만, 경제청문회와 의원영입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읽혀지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고위당직자는 『법안처리를 매듭지은 후 30일 본회의에서 경제청문회 조사계획서를 표결처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하고 『내년 1월정국에서는 의원영입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여권의 이런 구상을 읽고 경계와 견제의 태세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이영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