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00% 보복관세”/EU “부과땐 WTO에 제소”『유럽연합(EU)은 무역 불공정 관행을 일삼는 철면피』(미국). 『미국은 악당무역 국가』(EU).
바나나 수입을 둘러싼 미국과 EU간의 무역전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21일 EU에 대해 「보복관세 품목 리스트 발표」라는 핵폭탄을 꺼내 들었다. EU가 조속히 바나나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통상법 301조에 근거, 내년 2월2일∼ 3월3일부터 치즈 비스킷 니트의류 목욕용품 핸드백 등 수억달러에 달하는 EU 수입품에 대해 100%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우리의 인내력은 한계에 달했다. EU는 우리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거부해 이제 해결책은 보복관세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U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리언 브리튼 EU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97년 5월 한차례 바나나에 관한 무역관행을 개선했는 데도 미국이 권총을 머리에 겨냥해 놓고 협상보다는 물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U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복관세품목 철회를 요구한 뒤 협상을 계속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미무역통상법 301조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그동안 EU회원국들이 영국과 프랑스의 옛식민지인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에 대해 특혜를 주고 남미와 미국산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등 차별을 해 연간 10억달러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미정부는 바나나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EU를 상대로 본격적인 시장 개방압력을 가할 태세다. 우선 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철강제품을 비롯, 금융 서비스 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해 시장개방 압력을 가할 태세다.
미국이 EU에 대해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무역적자가 산더미처럼 커지면서 기업과 노조의 불만이 고조하고 있기 때문. 올해 미국의 무역 적자는 2,400억달러에 달하며 내년에 3,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탄핵 재판을 앞둔 클린턴이 정치적 위기의 돌파구를 대외통상 압력에서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다.<배국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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