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식사업교환 보다 합병 등 위주.업종전문화·책임경영 난망/추진과정계열기업 정리 등 미적미적.경제불확실성 되레 높아져22일 발표된 올해 정부업무 심사평가에서 정부 스스로가 5대그룹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의 추진방식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는 우선 빅딜이 뒤늦게 결정된 데다 당초 기대한 사업교환방식보다는 단일법인 설립과 합병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업종전문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책임경영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일 정부·재계·금융기관이 5대원칙에 합의하기 이전까지 계열기업 정리, 상호채무보증 해소, 핵심역량 설정 등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지연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로인해 5대그룹 계열사가 4월에 257개 였던 것이 12월에는 264개로 증가했고, 2000년 3월까지 해소키로 돼있는 상호채무보증해소도 30%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발표된 1차 사업구조조정의 경우, 반도체 부분의 책임경영 주체 선정과 관련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경영주체 선정작업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간협력 업체의 납품선 단절과 실업자 추가발생 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이에대한 산업정책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함께 기업전반의 구조조정을 위해 6월18일 선정된 55개 퇴출대상 기업중 29개만이 청산절차를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매각 합병 법정관리 등을 통한 정리를 시도함으로써 인수기업의 동반부실이 우려되며, 퇴출대상 선정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개입했다는 비판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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