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뒷거래 ‘쐐기’검찰이 22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황낙주(黃珞周) 조익현(趙益鉉)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정치인의 사법처리 수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지금까지 처리를 미뤄왔던 김·황의원과 새롭게 비리를 포착한 조의원까지 이날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 정치인들의 사법처리를 조속히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정치인의 사법처리 수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줄기차게 진행돼 왔다. 특히 현역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이용, 국회회기 연장을 통해 정치인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여왔다. 따라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는 정치적 흥정으로 사정의 예각을 피해가려는 정치권의 분위기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가 크다. 이로써 정치권 사정 이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현역의원은 8명으로 늘어났고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 관행상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 8명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처리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탄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도 강해지고 있어 정치권이 마냥 회기연장으로 사법처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결국 이들의 구속여부가 회기종료 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따라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영장청구를 고비로 현재 수사중인 한나라당 김수한(金守漢) 김중위(金重緯) 김태호(金泰鎬) 이부영(李富榮) 국민회의 채영석(蔡映錫) 김진배(金珍培) 자민련 김범명(金範明) 의원등 다른 정치인의 사법처리 수순도 가속화할 전망이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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