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착수… 美·英러·中·佛 아직 시각차 커/‘사찰·경제제재 해제’ 새로운 틀 모색할듯21일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이 공격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내세우고 있고, 이라크는 유엔특별위원회(UNSCOM)의 무기사찰은 『끝났다』며 즉각적인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해법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미국과 이라크의 타협점 모색에 앞서 공격에 반대입장이었던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안보리 이사국들의 반감부터 해소돼야 하기 때문에 길은 더욱 멀고 험하다.
미국은 『언제든 다시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며 계속 이라크를 윽박지르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도 20일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을 써서라도 봉쇄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가 석유판매대금으로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고통받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의약품과 식량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은 국제사회도 협의해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미·영 주재대사를 소환하고 독자적인 경제제재 해제까지 선언했던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며 리처드 버틀러 사찰단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를 방문중인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총리는 『유엔 안보리 동의 아래에서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은 주방자오(朱邦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공격중단을 환영한 뒤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유엔과 이라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틀 짜기를 시사했다. 그는 이라크 국민들의 생존조건 개선, 이라크 무기통제에 대한 새 조직, 경제제재의 해제 등을 고려할 사항으로 꼽았다.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각국이 신뢰를 회복한 뒤 「투명하고 실효있는 무기사찰」과 「단계적 경제제재 해제」를 묶어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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