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것” 25%/“안될것” 52%여야 국회의원중 절반 이상(106명, 51%)이 DJP의 내각제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막상 DJP 합의대로 내년말 내각제 개헌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109명, 52.4%)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 내각제 개헌문제가 내년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내년 말에 내각제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고 여기는 의원은 25.0%였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일보 정치부가 17일부터 19일까지 전체 국회의원 299명을 상대로 실시한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회의원 의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에 응답한 의원은 국민회의 71명(68%) 자민련 44명(83%) 한나라당 91명(66%) 무소속 2명(50%)등 208명(70%)이었다.
조사결과 내각제 개헌 합의이행 여부에 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중 62.0%(44명)가 「경제난국 극복 후가 좋다」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데 반해 자민련 의원들은 절대다수인 93.2%(41명)가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 공동여당 내부의 이견이 심각함을 확인시켰다.<관련기사 4·5면>
특히 개헌시기에 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은 60.6%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임기말인 2002년」을 생각하고 있는 데 반해 자민련 의원들은 93.2%가 「16대 총선 이전인 내년말」을 지적, 판이한 시각 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53.8%가 내년말, 15.4%가 16대 총선후인 2000년, 12.1%가 김대통령 임기말인 2002년을 꼽았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의 41.3%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으며 순수내각제는 39.0%, 현행 5년단임 대통령제는 11.6%, 이원집정부제는 6.7%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당론이 내각제인 국민회의 의원들중 66.2%가 「대통령 4년중임제」를 택한데 비해 대통령제 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중 38.5%나 순수내각제 개헌을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 응답자중 46.2%는 『국회의 내각제개헌 투표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응답, 이들이 정계개편의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회 내각제개헌 투표시 찬반여부에 대해 여야 의원들중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50%,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은 36.1%로 찬성표가 개헌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67%)에 아직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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