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8명 참가예상/野 전원찬성 전제/17명 이탈하면 가결/野 이탈표도 예상돼/통과되긴 힘들듯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될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지난 8월 국회의장 선출과 총리임명동의안 표결이후 4개월만의 여야 표대결이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으로는 현정부 출범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여야 의석분포를 볼때 해임건의안 통과는 기대키 어렵다. 따라서 관심은 오히려 여야 내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오느냐에 쏠린다.
현행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299명) 과반수(150명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각 정당이 19일 파악한 결과 21일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회의 103, 자민련 49, 한나라당 133, 무소속 3명등 288명.
우선 한나라당 참석의원 133명이 모두 가(可)를 던지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여당과 무소속에서 17명이 동조해야 건의안은 가결된다. 그러나 소속의원인 천장관에 대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회의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소속 3명중 1명은 확실한 친여(親與)로 분류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자민련으로부터만 최소한 15표이상의 이탈표를 유도해 내야 한다. 이에대해 여권 인사들은 DJP공조가 여전히 유효하고 북한 반잠수정 격침으로 여론이 호전됐음을 들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각제·사정문제등을 변수로 지적, 20표이상의 반란표를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 상황은 한나라당에서 부(否)표가 나오는 것이다. 여권은 최근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사이가 좋지않은 대구·경북세, 비주류측의 동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야당도 의원들의 개인적 인연과 사정문제등으로 10명가량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이경우 여권과 무소속에서 30표이상의 반란표가 나와야하는데 거의 현실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여야 모두로부터 이탈표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동여당의 난기류, 한나라당내 비주류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등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렇다해도 양측의 이탈표 교환규모가 건의안을 통과시킬 수준까지 이르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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