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통일고수 입증/올해 3번째 해상침투/“침투불용과 포용정책”/정부 ‘2중적 대응’ 견지18일 북한 반잠수정의 남해안 침투사건은 올해에만 3번째 발생한 북한 간첩선의 해상침투사건으로, 무력에 의한 북한의 통일전술전략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이 간첩선의 뱃길아래 깔려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은 한결같다.
이항구(李恒九) 통일연구회장은 『남북경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측이 해안침투 등 「통상적」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북한이 무력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6월22일 정주영(鄭周永) 현대 명예회장이 방북중일 때 동해안에 잠수정을 침투시켰고, 현대 금강호가 첫출항한 11월20일 강화도에 또다시 잠수정이 침투했다. 18일 격침된 반잠수정의 모선도 시간상으로 볼때 정명예회장이 평양에 머무를 당시 남파됐을 가능성이 높다. 화해협력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을 틈타 한편으로는 침투도발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북한군사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김정일(金正日)은 군중동원 논리이자 체제유지 논리로 활용하는 무력노선을 포기하면 정권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50년간 체계적으로 양성된 대남사업 일꾼들이 하루아침에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그의 견해이다.
전문가들은 또 북의 도발을 북한 내 매파와 비둘기파의 갈등구조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강경파와 온건파가 일사분란하게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을 시험하고자 하는 북측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대북 포용정책 추진이후 북한이 미세한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통일부 신언상(申彦祥) 정보분석관은 『올해 방북한 남한인사(2,654명)가 89∼97년의 전체방북인원(2,408명)을 초과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된 것 등을 볼때 북측은 제어 가능한 변화를 의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남해안 침투사건이 명백한 도발행위이긴 하지만 이를 남북간 대결구도를 심화시키는 의도로만 연결지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는 변하지 않는 북측의 적화통일노선과 미세하지만 실용적 변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현실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무력침투 불용과 포용정책의 지속추진이라는 「2중적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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