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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여건 계류법안 처리못하고 파장/정기국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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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여건 계류법안 처리못하고 파장/정기국회 폐회

입력
1998.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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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말싸움만법정개회일을 한달이나 넘기는등 파행을 거듭했던 제198회 정기국회는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에서도 정치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이날 본회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등 3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으나, 세풍과 총풍, 제2건국위등 그동안의 정치공방으로 540여건의 계류법안을 처리 못해, 「부실 정기국회」라는 따가운 비난을 면치 못하게됐다.

또 박준규(朴浚圭) 의장은 회의 벽두에 『요즘 의장방에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어제는 50여명의 의원들이 찾아와 차도 대접치 못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장실점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의원들의 낮은 출석률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워 진행되던 회의는 오후 4시20분께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로 40여분동안 법안 의결이 중단되는등 파장분위기를 연출했다.

여야 의원 8명이 각각 5분간의 자유발언을 통해 벌인 설전의 주제는 남해안 북한잠수정 침투사건과 경찰 사찰문제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국민회의 의원들은 거센 항의와 야유로 맞서 시종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한나라당 이형배(李炯培) 이해봉(李海鳳) 의원은 『경찰의 민간사찰은 과거 독재정권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면서 『이는 현정권이 장기집권을 노리고 독재정치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허대범(許大梵) 박세환(朴世煥) 의원도 『여당이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아 축하연을 하는 동안 북한은 남쪽에 침투정을 보내 축하했다』라고 비아냥대면서 『북한은 소떼를 보낼 때 동해에 잠수정을, 금강산 관광선이 떠날 때 서해에 간첩선을, 자동차가 올라갈 때 남해에 침투정을 보냈다』며 햇볕론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야당은 판문점 내통사건과 김훈(金勳) 중위 사망사건은 전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로 국정조사를 하려면 4·11 총선때의 판문점 총격요청사건도 함께 해야한다』면서 『야당은 모든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 한다』고 몰아붙였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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