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강경 오가는 美 전략/우리 대북관과는 큰 차이/아직 조율해야 할 과제산적미국이 유엔의 무기사찰단에 비협조적인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는 동안 북한은 여수앞바다에 또 반잠수정을 침투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어지러운 안보환경속에 북한의 금창리 지하핵 의혹시설 사찰문제와 관련, 미국에서 최근 개최된 제2차 북미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미국이 제시한 대북협상의 주제는 핵개발의혹이 있는 금창리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북한의 미사일개발 및 수출중단, 그리고 북한의 대미 악성비난 중단요구 등이다.
반면 북한은 금창리시설을 조사받는 대가로 3억달러를 보상할 것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완화 및 해제, 그리고 금창리사찰과 미사일이슈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등을 펴고 있다.
비록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문제의 초점은 하나의 공통점에 맞춰지고 있다. 워싱턴과 평양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상대편에게 「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어기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까지 개발한다고 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있지도 않은 지하핵시설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네바합의와 무관한 미사일개발문제까지 들고 나와 압박하려 한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이러한 북미협상과정을 지켜보는 한국의 반응과 해법은 최근 김대중대통령의 북미간 「일괄타결」안으로 정리되고 있다. 일괄타결이란 정치 경제 외교적 유인책을 담은 미국의 포괄적 대북포용정책을 의미한다. 이의 주요 골격은 첫째 북미관계 개선 및 국교정상화, 둘째 경제제재 해제, 셋째 식량지원 등을 전제로 북한의 핵시설 의혹물에 대한 사찰과 미사일 통제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일괄타결안은 제2의 제네바합의서를 필요로 하는 패키지협상안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 내부에서는 대략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의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첫째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의 견해를 탐문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둘째 미의회는 포용보다 대북제재쪽으로 기울면서 클린턴의 온건자세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고, 셋째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 싱크탱크들은 대북정책의 획기적 대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입장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행정부의 대북정책배경에는 북한이 무조건 사찰에 응하면 반대급부로 보상도 있을 수 있다는 「선검증 후보상」을 주장하는 미의회의 강경론이 버티고 있다. 그러한 의회의 강경자세는 사실상 클린턴의 대북협상에 우군으로 작용하고 있다. 클린턴은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을 원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대외정책 견제역할을 대북협상의 유용한 카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일괄타결론이 미국의 상황론적 포용정책과 어울리는 한 벌의 수저가 될 것인가는 상당한 고뇌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클린턴은 페리대북정책조정관을 서울에 보내 북미협상과정을 설명하고 한국의 입장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일은 이번 북미협상이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협상의 철학적 근간과 방향 및 접근방법은 한국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눈은 남북한 문제의 틀을 벗어나 「전략무기 통제차원」에서 북한을 꿰뚫어보고 있다. 미국이 보는 글로벌 전략상의 대북관과 한국이 보는 분단구도상의 대북관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따라서 클린턴의 포용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간에는 아직도 조율되어야 할 문제가 적지않다.
한달 후로 예정된 제3차 북미협상때까지는 미국의 포용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을 묶는 일괄타결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