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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명분 제공한 ‘버틀러 보고서’/“이라크,사찰 적극 협력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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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명분 제공한 ‘버틀러 보고서’/“이라크,사찰 적극 협력안해”

입력
1998.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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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무기사찰단단장 주장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은 리처드 버틀러 유엔무기 사찰단(UNSCOM·유엔특별위원회) 단장의 보고서 때문이다. 보고서의 골자는 『이라크가 무기사찰단에게 무조건적인 협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UNSCOM은 걸프전 종전 후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제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 결의 687호에 따라 휴전 조건으로 설립됐다. UNSCOM이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완전히 제거됐다는 「보장」을 해야만 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내려진 유엔의 석유금수조치가 해제된다. 다음은 버틀러 보고서의 요약.

『91년 UNSCOM이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라크의 협조는 제한적이었다. 이라크는 대량파괴 무기에 관한 보고서를 완벽하게 제출한 적이 없다. 또 국제적인 감시아래 행해져야 하는 금지된 무기의 파괴 작업을 비밀리에 해왔고, 무기를 포함한 금지된 물품들을 은닉해 왔다. 이라크가 무기 해체 의무를 완수했으며, 금지된 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제조할 능력도 없다는 주장은 추가확인을 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UNSCOM은 이라크의 전적인 협력 없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위임한 실질적인 무기해체 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UNSCOM은 안보리가 요구하는 이라크의 금지된 무기 계획과 관련한 어떠한 보장도 할 수 없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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