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논의 불가’ 자민련에 압력/정권교체1돌 시점서 나와 더욱 주목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이 17일 『내각제 개헌논의는 내년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공동여당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조대행의 발언은 특히 정권교체 1주년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국민회의측은 그동안 내각제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논의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내년초 내각제 논의의 공론화를 기정사실로 전제, 벌써부터 군불을 때고 있는 자민련측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논의개시 시점을 명시했다기 보다는 경제회복의 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내년 전반기에는 내각제 논의를 자제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둔 언급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김용환(金龍煥) 수석부총재를 필두로 내년초부터 대공세를 벼르고 있는 자민련측 강경파에 대한 지긋한 압력으로도 볼 수도 있다. 내각제 논의는 양당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지 자민련측의 뜻대로 꼭 내년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조대행의 발언이 여권 최고핵심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간단치 않다. 이 경우 발언 내용도 더욱 강도높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내년초 내각제 논의 「불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조대행이 내각제 논의시기를 경제회복 정도와 연계시킨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대행이 내년 후반기를 언급한 것은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조짐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를 뒤집으면 경제가 여전히 어려우면 내각제 논의는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논리가 된다. 조대행의 발언에는 내년 봄 정가의 최대관심이 될 정계개편 드라마에 내각제가 중요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연인지는 모르나 이날 귀국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각제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필요하다면 18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내년 전반기에는 내각제 논의가 어렵다」는 국민회의의 입장이 여권내에서 어떻게 정리될 지가 관심거리다.<고태성 기자>
◎자민련 반응/“약속지킬 생각 있나” 발끈
자민련은 「내각제 논의를 내년 후반기에 시작하자」는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대행의 발언에 대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발끈했다. 김종필(金鍾泌) 총리 직계인 김용환(金龍煥) 수석부총재는 『내년말 내각제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에 설명하고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후반기 공론화론을 정면 반박했다. 김부총재는 『경제회생과 내각제논의가 상충된다는 논리라면 제2건국운동, 선거법개정 논의도 문제가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내년 이른봄 내각제 공론화」 의지를 밝혔다.
이완구(李完九) 대변인은 『내각제 약속에 불필요한 사족을 달아 신의가 흐려져서는 안된다』며 『신의문제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P직계의 한 당직자는 『내년 후반기에 내각제 논의를 하다가 국민 과반수의 지지 등 개헌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뒤로 미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후반기 공론화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박태준(朴泰俊) 총재와 박철언(朴哲彦) 부총재측은 『경제가 나아진 뒤 논의를 시작해 내각제 약속을 지키면 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언급, JP직계들의 반응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였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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