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최고법원 “피노체트 판결 무효”/면책특권 불인정 번복

◎당시 재판부 1명 자격하자/이른 시일내 재심리 명령【런던 AP=연합】 영국 최고 법원인 상원은 17일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종전의 판결은 무효라고 결정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재심리하도록 명령했다.

상원은 지난달 25일 판결 당시 5인 재판부 중 한 명인 호프만 의원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관계하고 있어 편견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피노체트 변호인의 청원을 받아들여 5인 위원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심리는 내년 1월10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노체트를 인도받아 자국 법정에서 사법처리하려던 스페인의 노력은 타격을 입게 됐으며, 피노체트는 다음달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칠레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