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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원정년 혼돈’/2與 ‘62세案’ 싸고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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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원정년 혼돈’/2與 ‘62세案’ 싸고도 설전

입력
1998.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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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선 ‘與 내분’ 즐기며 느긋국회 교육위는 16일 뜨거운 감자인 「교원정년 단축문제」로 거의 「혼돈」사태를 연출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는 공동여당의 의견조율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후 3시30분께야 간신히 시작됐다. 의견조율 과정에선 같은 당 의원끼리도 이견을 보이는 모습도 연출됐다. 야당은 「현행 65세 고수방안」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두 여당의 「내분」을 은근히 즐기면서, 자민련과 「63세 단계적 감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여당의 의견조율과정은 국민회의가 정년 단축 하한선을 60세에서 61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반면, 자민련은 「63세 단계적 감축」을 고수해 진통을 거듭했다. 회의장 밖으로는 간간히 고함소리마저 흘러나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임을 짐작케 했다. 자민련 의원들은 『당신들의 체면만 중요하냐』고 국민회의 의원들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자민련 김허남(金許男) 의원은 『나는 학교 소사가 아니다』면서 63세안을 고집했다. 국민회의의 모의원도 당론의 불합리성을 거듭 지적했다는 후문이다.

국민회의 설훈(薛勳) 의원은 낮 12시30분께 회의를 마친뒤 『양당이 정년을 62세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지만, 자민련측은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회의장 주변에서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기다리고 있던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등 이해단체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은 『여당이 초미의 관심사인 정년문제등을 미리 조율했어야지 회의가 시작될때쯤 나타나서 의견을 맞추다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오후에도 3당간의 의견조율은 난항을 겪었다. 여당은 오전회의 결과에 대한 「국민회의의 언론플레이」논란까지 추가돼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졌고, 한나라당은 『63세 단계적 감축안이면 한번 의논해볼 수 있다』며 62세안을 거부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여야간의 의견차에다 여여간의 이견까지 합쳐져 교원정년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소위로 돌려보낸채 끝나고 말았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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