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자민당은 16일 오후 세제조사회를 열어 내년도에 총액 9조3,000억엔의 세금을 줄이는 세제개정 대강을 확정했다.세제개정 대강은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을 65%에서 50%로 끌어 내리고 세액에서 소득세 20%, 주민세 15%를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또 법인세 실효세율도 46%에서 구미 수준인 40.2%로 내리도록 해 소득·법인세 감면액이 6조3,000억엔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부터 2년간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5년간 대출금 잔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주택자금 감세」를 실시하는 한편 가격 하락으로 주택의 매각손이 생길 경우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감세 효과는 1조2,000억엔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강은 또 현재 각각 1인 38, 58만엔인 16세 미만과 16∼22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소득 공제액을 48, 63만엔으로 올리는 「육아·교육 감세」도 실시하도록 했다.
7조엔 정도로 예상됐던 내년도 감세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연립정권 출범을 앞두고 「주택감세」와 「육아감세」 등 자유당의 요구를 자민당이 대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경제계는 이같은 세제개정 대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주택 감세」가 부동산 경기를 자극,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1일을 기다리지 말고 내년 1월1일로 앞당겨 감세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자민당과 자유당은 이날 오후의 정책협의에서 내년도 공공사업비를 금년도보다 10% 늘리기로 하는 한편 소비세의 용도를 연금과 노인의료, 양로 등 복지분야에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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