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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록 쏟아낸 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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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록 쏟아낸 올 국회

입력
1998.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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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309일 최장… 본회의는 52일 불과98년 국회는 갖가지 진기록을 쏟아냈다. 「방탄국회」 「식물국회」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여야는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운영했는가하면 야당은 국회소집권을 남발, 부실운영을 자초했고 국회의장 경선과 두차례의 총리서리 임명동의안 표결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쟁이 연출됐다.

국회 제1당이 야당이 되고 제2, 3당이 공동여당으로 자리를 맞바꾼 여야의 정권교체가 국회의 진기록 경신에 크게 작용했다.

야당측의 사정연루 의원들 구속을 저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임시국회 개최요구로 올해 국회는 여야가 개혁조치로 추진중인 상설국회나 다름없었다. 1월 제187회 임시국회로 시작, 15일 3당총무간에 합의한 제199회 임시국회까지 무려 13차례나 열렸다. 309일동안의 회기일수도 당연히 역대 최장기간이다.

그러나 본회의 개회는 전체 회기의 13.5%인 52일에 불과해 파행으로 얼룩진 국회모습을 대변했다. 이로 인해 사상 최대인 412건의 법안제출 부분도 105건만 처리되고 307건이 숙제로 남게 됐다. (15일 현재)

제2건국운동 예산문제로 곡절을 겪었던 84조9,376억원의 99년 예산안은 첫 적자재정이었지만 최대 규모이고 정부원안에서 삭감한 규모도 8,524억원으로 가장 큰 폭이다.

욕설과 몸싸움 등이 난무해 의원 자질시비까지 거론됐던 국정감사는 대정부 자료요구 건수가 4만8,738건으로 지난해 기록을 훨씬 뛰어 넘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직접 감시활동을 벌여 의원들의 국감활동이 공개 평가되기도 했다.

이밖에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의 임명동의안이 반년동안 처리되지 않다가 두차례의 투표끝에 통과됐고, 국회의장을 여야가 치열한 표대결로 선출하는 진풍경도 나왔다.

또 윤리위에서는 처음으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에 대해 「윤리위반」결정을 내렸고 예결위는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각계 전문가를 초빙,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운영의 제도개선을 위해 전직 의장과 전·현직 의원, 교수 시민단체가 참여한 제도개선운영위원회의 활동도 나름대로 98년 국회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기록됐다.<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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