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대해 법원이 40% 이상을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있으며 이중 30% 가량이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朴英洙 부장검사)는 16일 본청 및 지청 강력·마약·소년전담 검사와 서울경찰청 및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치안 서울지역대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검찰이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15명의 피고인 중 41.5%에 해당하는 131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이중 29.8%인 39명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 또 실형이 선고된 178명 중 절반이 넘는 92명(51.7%)이 징역1년 이하의 단기형을 선고받았으며 징역3년 이상은 5.6%에 불과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앞으로 재범 마약사범에게는 투약횟수와 투약량에 관계없이 징역3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이영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