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과 정책조율 바탕/시간 갖고 신중히 대처하는 거시적인 접근자세 필요북한의 금창리 지하핵시설 건설 의혹으로 북핵문제가 다시 핵심적 안보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찰스 카트먼)가 11월 북한을 방문, 지하의혹시설에 대한 사찰문제를 협의했으나 성과가 없었으며 이달들어 뉴욕과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北美)회담에서도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보상을 요구하는 북측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핵문제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94년을 전후한 북한핵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시행착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사태의 본질에 포괄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고려사항과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 양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제문제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미·북간의 제네바 합의와 이에 따른 대북 경수로공급을 위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설립에서도 잘 나타난다. 국제문제라는 것은 국가간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한·미, 한·일간의 정책조율은 물론 북한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은 북핵문제에 직·간접적인 당사자이자 우리의 맹방인 미국과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의회는 개별예산 수권법안을 통해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바 의회여론의 향배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대외정책에서 정책의 일관성은 현대문명국가 어느 나라에서나 지켜지는 대원칙으로서 이러한 원칙이 깨어질 때는 주어진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 93∼94년 북핵위기 당시 정부의 「햇볕」과 「바람」을 넘나드는 정책은 미국과도 적지 않은 마찰을 일으켰던 경험이 있다.
셋째,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시간의 장기성(長期性)」 에 주목하여야 한다. 예컨대,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에서 실제로 원자로를 가동하는 데는 적어도 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급하면 문제를 그르칠 수 있다.
넷째, 「언론보도의 신중성」 또한 요망된다. 각종 언론매체가 마치 핵전쟁이라도 금방 일어날 것처럼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북핵문제를 다루게 되면 그만큼 국론통합이 더디어지고 때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필요이상의 기대(보상)심리를 갖게 할 수 있다. 즉 연간 50만톤의 중유와 함께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경수로 2기 제공으로 충분한 것이지,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다섯째, 「실질적」 문제해결의 노력이 중요하다. 과거의 경험칙상 어떤 사안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소소한 데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는 보다 대범한 제스처를 보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북한 핵문제도 결국은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과거의 북방정책으로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고 향후에는 역으로 「남방정책」을 시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남방정책의 요체는 「변형된 정경분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일의 대북 국교정상화와 남한의 민간레벨 경협교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할수록 천천히」 또는 「길이 험하면 돌아가는 지혜」도 때로는 필요하다.
요컨대, 북핵문제는 남아공화국식 해결방안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는 결국 「물리적」 대증요법식의 대응보다는 내부사회의 「화학적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즉, 그 사회의 지도자와 체제가 변하여 스스로가 외교·안보적 고립감을 떨쳐버리고 「비핵화」의 길을 택하는 것을 말한다.<국제정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