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 국방 해임안 표결불참 자동폐기/“與 의회주의 무시” 비판

국회가 14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집단 불참, 해임건의안의 표결정족수를 미달시켜 폐기되게 하자, 의회주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여당은 『김훈(金勳) 중위사건, 판문점경비병의 북한군 접촉이 지난 정권의 일로 천장관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럴수록 본회의에 참석, 부결시키는 게 정도(正道)였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4면>

여당은 특히 성명을 통해 『14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25건중 2건만을 표결처리했다』고 불참의 당위성을 밝혔으나, 이날 자신들이 비난하는 구태를 그대로 답습했다.

물론 야당이 과거 집권시절 이루어진 판문점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떠넘기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야당의 무책임성이 여당의 집단불참마저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천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키로 했으며 각종 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거부하고 만약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처리를 시도할 경우 실력저지키로 해 막판에 접어든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