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위상 격하 학부모 반발/교육부 ‘자문기구’로 낮춰

국회와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14일 교육부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립학교에도 학운위를 설치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반발이 거세자 국회가 이를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학운위를 자문기구로 격하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 교육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운위가 자문기구로 격하되면 일선 학교현장의 각종 비리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온 학운위가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