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비 막으려 일괄입법”

◎“효율심의·신속한 진행위해 예전에도 통용”정부는 규제개혁법안들이 한나라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저지되거나 그 취지가 퇴색돼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태도를 줄곧 강조해왔다. 정부는 우선 졸속입법 오해를 받고 있는 일괄입법 상정에 대해 『국회 입법권 경시가 아니라 오히려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방안』이라고 반박한다.

즉 328건의 규제개혁 관련 법안중 각 부처의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법안개정 등이 필요한 157건은 이미 개별입법 형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171건은 그야말로 규제개혁에만 국한된 법안인 만큼 10개 부처별로 묶어 일괄개정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이같은 일괄개정입법은 효율적인 국회심의와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과거에도 여러차례 통용돼왔던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더욱 우려하는 대목은 개별입법으로 추진될 경우 규제개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되는 각종 이익단체들이나 관련 부처들의 로비로 인해 입법추진이 무산되거나 법안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14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비토권)을 언급한 것도 이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고적 메시지로 해석된다.<홍윤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