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 보완책 요지/추진위 자문성격 강화

◎민간위원 참여폭 늘려변형윤 대표공동위원장과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 등 제2건국위 지도부는 14일 간담회에 앞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최근 논란과 비판을 감안, 제2건국운동의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다음은 보고 요지.

▲위원회 성격=제2건국위는 대통령의 자문기구, 지방추진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라는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자문활동 이외의 집행행위·월권행위를 불허한다.

▲기획단 구성=초기 단계에서는 현행체제가 불가피하지만 장차 민간위원의 참여폭을 확대한다. 기획단중 민간 대 공무원의 비율이 7대 3이나 단장과 부단장을 모두 관측이 맡고 있어 관 주도라는 비난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조직=지역별로 참여과열 및 저조의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순수성과 비정치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시민단체, 여성, 청장년층의 참여를 확대한다.

▲야당참여=초당적 참여가 관건이므로 야당이 참여토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야당측에 보완책을 제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끝내 거부할 경우 여당도 탈퇴해 순수 비정치기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