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자 퇴직위로금 소득공제 늘려 稅경감/5만원이상 접대비 카드결제정부는 13일 재벌그룹의 총수(오너)나 총수의 친인척 등이 지분이 없는데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그룹계열사로부터 이득을 얻을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법인세등 관련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30대 그룹 계열사끼리 직접 출자관계가 없더라도 부당내부거래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상거래와의 차액에 법인세를 물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5% 이상 가진 대주주가 3년동안에 1% 이상의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을 경우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환수키로 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고 재벌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등 7개 세법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선단식(船團式)경영 해체 등의 재벌개혁을 세제로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경부 이용섭(李庸燮) 재산소비세심의관은 『그동안 재벌그룹이 총수등 특수관계인과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기업재산을 부당하게 유출·이전시키곤 했다』며 『이번 조치들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강력히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정리해고자에 대해서는 퇴직위로금 가운데 급여의 18개월분까지 소득공제(75%)혜택을 주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중 퇴직한 근로자도 내년 5월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또 한번에 5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쓸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병원 학원 음식·숙박업소 소매업자가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거부하면 세무조사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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