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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법사위 탄핵안 가결로 앞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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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법사위 탄핵안 가결로 앞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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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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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 3번째 탄핵상정 ‘수모’/존슨·닉슨이어 ‘불명예’/17일 하원본회의 상정/공화,과반의석 확보 불구 반란표로 탄핵통과 미지수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탄핵의 수렁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11일∼12일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 수시간전에 국가와 가족,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클린턴 대통령은 12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역사적인 중동 순방길에 나섰지만 마음은 예전같지 않다. 17일로 예정된 하원 본회의를 시작으로 2차례 더 심판대에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탄핵안이 마지막까지 통과돼 클린턴이 백악관에서 쫓겨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1868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이어 미 역사상 세번째로 하원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된 대통령이 된다는 불명예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닉슨 대통령은 하원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하자 스스로 물러났었다.

17일 소집되는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닉슨 대통령때는 하원의 전체 435명 의원중 불과 4명만이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초당적으로 탄핵을 지지했으나 이번에는 공화·민주 양당의 견해가 팽팽히 갈리고 있다. 228석의 의석을 가진 공화당이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인 218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적지않은 반란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공화당에서는 비교적 진보적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북동부 출신의원 7명이 탄핵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보수적 성향의 남부 출신의원 3명이 탄핵찬성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에다 1∼2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중도성향의 공화당 의원 8∼9명이 클린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전체 100석중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인 67석에 훨씬 못미치는 55석을 갖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가 『어차피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니 클린턴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잘못을 깨우쳐 주자』며 망설이는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본회의가 열리면 법사위에서 부결된 견책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고 대신 견책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클린턴 탄핵 4가지 이유는…

■제1항(연방대배심 위증):8월17일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연방대배심 증언 시 거짓증언을 했다.(찬성 21표, 반대 16표)

■제2항(폴라 존스 성희롱사건 위증):폴라 존스 성희롱 사건과 관련, 97년 12월23일 문서로 제출한 답변과 1월17일 비디오 증언에서 고의로 거짓증언을 했다.(찬성 20표, 반대 17표)

■제3항(사법방해):폴라 존스 사건과 관련된 증거 및 증언을 숨기고, 미루고, 방해하는 계획에 관여하거나 백악관 직원 등을 동원, 7가지 사법방해 행위를 저질렀다.(찬성 21표, 반대 16표)

■제4항(권력남용):연방대배심에서 측근들의 증언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특권을 내세우는 등 4가지의 권력남용 행위에 관여했다.(찬성 21표, 반대 16표)

◎클린턴 지지율 ‘요지부동’/미 국민 60% “탄핵반대”

미 국민의 60%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있으나 사퇴를 지지하는 여론도 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ABC방송과 뉴스위크의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11일 오후 528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위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86%를 차지했으나 56%가 『이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43%는 탄핵안 통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38%는 사퇴를 지지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중간선거 후 여론조사때 보다 11%나 높아진 것.<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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