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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 국방 해임건의 자동폐기되나/與 의원 158명 과반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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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 국방 해임건의 자동폐기되나/與 의원 158명 과반수 넘어

입력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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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혼자선 역부족한나라당이 제출한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어떻게 처리될까. 결론부터 말해 현정부들어 처음인 이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같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자동폐기. 국회법상 이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11일)로부터 72시간 이내인 14일 오후 4시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해야 한다.

공동여당은 14일 오후 2시에 소집될 국회 본회의에 158명의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함으로써 표결정족수(재적 과반의원 참석)미달로 표결 자체를 유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국민회의가 본회의 개의예정 시각에 의원총회를 소집키로 한데서 이런 속셈을 읽을 수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표결에 참여한다 해도 건의안이 통과되기는 산술적으로 어렵다. 공동여당 의원수가 건의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이상)를 훨씬 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37석을 갖고 있지만 와병 또는 금강산관광에 나선 의원들을 감안하면 적어도 15표 이상의 응원군을 여당 또는 무소속으로부터 끌어와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어보인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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