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외국인지분 확대/SK텔레콤지분 공개매각 등/이런저런 사정 ‘없던일로’배순훈(裵洵勳) 정보통신부장관의 연이은 「일구이언(一口二言)」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책결정권자인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대해 수 차례 뒤집기를 반복하고, 또 이런 저런 사정을 들어 「없었던 일」로 해버린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배장관은 10월 내외신 기자회견을 자청, 『내년 1월1일부터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 투자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있다. 배장관의 당시 발언은 의욕적으로 외자유치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국내 통신사업자및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관련업체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쳐 끝내 무산됐다. 말만 내세웠을 뿐 이를 관철시킬 추진력도, 협상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당정은 11일 「49%지분확대」를 1년 유예했다.
배장관의 실언은 최근 공기업민영화의 핵으로 떠오른 「한국통신」에 대해서도 수차례 계속됐다. 배장관은 10월초 『천재지변이 없는 한 한국통신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10월말이전에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하지만 10월이 지나가고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까지도 한통의 해외DR발행은 이뤄지지 않고있다. 한통이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지분에 대한 발언도 문제다. 배장관은 그동안 『지분매각도 시장논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매각시기와 방법에 대한 결론이 나면 공개적으로 이를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있다. 그러나 배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에 우선 매입권을 줘 SK텔레콤이 경영권을 확보할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라며 공개매각대신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주며 한 발 물러섰다.
장관의 일구이언으로 오락가락하는 정보통신정책의 「혼란」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주목된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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