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자” 野도 “좋다” 일단 가시권/합조단 수사중이어서 더 두고봐야김훈(金勳) 중위 사망사건이 국회 국정조사로까지 비화할 전망이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자민련 이완구(李完九) 대변인은 11일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주재한 양당 국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협의해 김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한국군의 북한군 접촉사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정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대변인이 『적극 환영』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국정조사는 일단 가시권내에 들어오게 됐다.
국정조사 실시 원칙에 대해 여야간 이견은 없지만, 서로 생각하는 이해득실은 다르다. 여권은 기본적으로 두 사건이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부실 내지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군 변용관상위의 진술은 2월10일, 김동진(金東鎭) 당시 국방장관에 보고돼 종결처리된 것이 2월18일, 김중위 사망사건 발생은 2월24일, 그리고 김모중사의 북한군 접촉 시기까지 모두 현 정부 출범 이전이라는 것이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야당이 햇볕정책을 걸어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만큼, 국민들 앞에서「시점」을 명확히 구분, 공개적으로 불신 여론을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실 여권이 국정조사 문제를 거론한 것은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지레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권이 먼저 국정조사 이니셔티브를 취한 모양이 됐다. 그럼에도 여권은 『선후야 어찌됐든 야당도 국정조사를 환영하고 있는 이상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두 사건 이후 10개월이나 지났고 현정부들어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 등을 들어 국정조사에서 현 정부의 책임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증인 신문이나 정부 문서 제출 등에 강제적 조사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국회 국방위 소위 활동 이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작년 12월 대선 이후 국정은 사실상 현정부가 주도한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는 수사축소나 김중위 소속 부대원들의 알리바이 입맞추기 등 모든 의혹이 국민들 앞에서 공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민군합동조사단의 재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국정조사가 아무 논란 없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판을 벌일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다』며 여운을 남겼고 한나라당도 『적극 환영』 입장외에 구체적 방침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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