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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긴 경제청문회’ 열릴까/여권일각 ‘용도 폐기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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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긴 경제청문회’ 열릴까/여권일각 ‘용도 폐기론’ 솔솔

입력
1998.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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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는 강경 “반드시 한다”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10일 여야 총재회담의 합의사항이었던 경제청문회를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현실적 선택을 했다. 여권이 「전술적 후퇴」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청문회 실시에 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합의도출에 대한 전망이 극히 어둡기 때문이다. 설사 여야가 가까스로 타결점을 찾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연내에 마무리짓기가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그러나 청문회 연기로 여야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어놓기는 했지만 청문회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렇다고 여권이 이른 시일내에 합의를 이끌어 낼만한 뾰족한 방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청문회 「연기」가 결국 「포기」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인식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여권 일각에서는 경제청문회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용도폐기론」이 흘러 나오고 있다. 경제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마당에 정쟁화할 소지가 다분한 경제청문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관측에 여권의 최고 지도부는 하나같이 펄쩍 뛴다.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는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대행과 청문회 연기문제를 협의한 뒤 『야당측이 시간을 끌다 보면 결국 청문회가 유야무야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데 이는 큰 오산』이라며 『청문회는 반드시 한다』고 못박았다. 조대행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란당시 엄청난 충격에 빠졌던 김대통령의 청문회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대행은 청문회 실시에 따른 부담보다는 청문회를 포기함으로써 야당측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사는 부담이 더 크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여권이 이날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여야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여당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배수진을 친 것도 이같은 강경기류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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